대한항공 7성급호텔 규제 해제, LG마곡센터도 검토 대상
정부가 5월1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서울 성수동 초고층 본사 건설 등 대기업과 관련된 수도권 입지 규제를 '건별'(Case by case)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청와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 후 첫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도권 입지 규제는 특성상 네거티브'(Negative: 포괄주의) 방식으로 일괄해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건별로 해제하고, 2차로 네거티브식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열거된 사항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열거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열거주의) 방식에 비해 자율성이 높다.
정부가 건별 규제 해제를 검토 중인 수도권 입지 규제 사안으로는 현대차그룹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 삼표래미콘 공장 부지 2만7830㎡ 에 건립을 추진했던 110층 규모의 본사용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설 사업, 대한항공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건립을 추진 중인 7성급 호텔 건설 사업 등이 있다.
또 LG그룹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건립을 추진 중인 연구개발(R&D) 센터 건립 사업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당초 LG그룹는 이 R&D센터를 23만192㎡ 규모로 건설, LG전자 등 12개 계열사가 공동 입주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서울시와의 협상 과정에서 당초의 절반가량인 13만3588㎡ 규모로 줄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내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분기마다 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수출입국'을 내세우던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수출진흥회의'라는 이름으로 탄생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무역진흥확대회의' 형식으로 열렸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라는 명칭이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