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中企 대책, 온기는 아직···

"아궁이에 열심히 군불을 때는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정작 온기가 온돌방 전체로 퍼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평가는 이렇게 요약된다. 다양한 중기 육성 정책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상당수가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1년 간 정부의 중기 정책은 벤처 활성화와 성장사다리 대책을 두 축으로 경제민주화 법안을 마련하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5월 출범 두 달여 만에 벤처 활성화 대책인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은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을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꾸고 창업 재도전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업부터 성장, 회수, 재투자와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후 선순환 방안 후속조치로 3년간 매년 2조원씩 총 6조원 규모의 상생사다리 펀드 조성 방침도 밝혔다.

다른 한 쪽에선 성장사다리 대책 마련도 속도를 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중견기업지원 근거법인 특별법 제정을 담은 성장사다리 대책에 이어 12월 제조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으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여세를 몰아 경제민주화 법안인 부당 단가 인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하도급법,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권을 감사원장과 중기청장, 조달청장에게도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성사시켰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 중기정책은 벤처 활성화 대책의 자금조달과 재도전 제도 개선, 성장사다리 대책의 성장 걸림돌 제거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 법안 입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정책을 병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업계에선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단순한 개별 창업이나 자금 지원에서 벗어나 중기가 글로벌 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다.

문제는 현장에서 여전히 중기 정책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주요 정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실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방식 변경과 중견기업 특별법, 중기 범위 개편 방안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일부 방안의 경우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향후 중기 정책의 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당초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시행 이후에는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원래 취지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