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구룡마을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검찰수사요청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서울시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전·현직 서울시 간부, 일부 지주들을 관련자로 지목해 검찰수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초로 수사의뢰가 이뤄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시정 흔들기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관련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수사의뢰내용 중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제 재직한 사외이사 법인인 포스코와 전혀 다른 포스코건설로 적시됐다고 지적했다.
수사요청서에는 박 시장이 2012년8월 구룡마을 개발방식과 관련해 환지방식을 도입하도록해 일부 대토지주가 수천억 원의 이득을 볼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토지주가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토지매입비용은 이 대토지주가 운영하는 회사에 2008년4월부터 포스코건설이 1000억원이 넘는 지급 보증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토지주가 소유한 땅은 국·공유지를 제외할 경우 49.6%(12만6910m²)에 이르는 규모다.
문서 결재과정을 지적한 수사의뢰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일부 환지방식 도입을 지시한 문서(2012년7월24일자)는 사전 지시문건이 아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고시방침 문서라는 설명이다.
부시장이 일부 환지방식 도입을 지시한 문서(2012년 7월24일자)가 추가로 드러났다는게 여당의 설명이다. 시와 강남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감사가 진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