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디렉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해도 세계경제의 새로운 견인차로 각광받던 중국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중국이 두자릿대 성장이 꺾이는 것은 체질개선과 신흥시장 부진에 따른 결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지난해 여름 부상했던 그림자금융에 이은 기업들의 부도 소식은 중국에 대한 불안한 시선을 만들게 하고 있다.
만일 중국 경제가 경착륙에 빠지거나 금융위기에 직면할 경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이다.
이는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26%에 달하고, 중국이 세계경제의 1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4차례 구조조정에 따른 정부의 의도된 성장둔화일 수 있으며, 보다 길게 보면 개혁 정책은 중진국 함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최근 태양광 기업의 부도와 화학·철강 산업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 압력도 어찌 보면 과잉투자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질서정연한 디폴트의 일환으로 인식할 수 있다.
사실 중국에 대한 근본적인 위험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과 중국 정부 모두 인지하고 있다. '고정투자 과잉'이 그것이다. 이미 예고된 위험은 새롭지도 공포스럽지도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새롭게 출범한 시진핑 정부는 고정투자 과잉과 편중된 자원배분의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고성장을 포기하면서라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혁 정책을 일관되게 사용했다. 더구나 국유은행 등을 통한 중국 정부의 은행 지배력은 60~70%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맘을 먹는다면 유동성을 통해 위기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지만 중국 경제의 양대 견인차인 수출과 고정투자가 위축되는 신호는 우려된다. 단순히 정부가 제시한 7.5%의 경제성장 달성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간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과잉투자로 인한 수익성 악화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잠재적 위험과 중국 정부의 대응을 계속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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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향후 신탁상품 만기도래에 따라 정부의 적절한 유동성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부실기업의 퇴출이 진행되는 가운데 WMP를 비롯한 신탁상품의 만기도래가 6~7월부터 다시 늘어난다. 인민은행의 탄력적인 유동성 조절이 뒷받침돼야 정상기업으로의 신용위험 전이를 막아내며 질서있는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환율의 변동성을 제어하며 대외자금의 급격한 유출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중국이 위안화 변동 폭을 2%로 확대한 배경에는 위안화 강세를 노린 단기 투자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핫머니가 WMP를 통해 부실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며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흥국 선거 이벤트와 미국 출구전략이라는 대외변수가 가세하고 있는 만큼 급격한 자본이탈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에 대한 정교한 미세조정(fine tuning) 능력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금융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택시장의 연착륙 유도가 수반돼야 한다. 과거에도 홍콩계를 비롯한 대외자본의 이탈은 항상 주택시장의 위축과 동반해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금융위기는 주택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가세하면서 현실화됐다.
그리고 중국 주택시장은 지난해 급등한 1선 도시를 중심으로 조정신호가 가시화되고 있다. 아무래도 주택시장 하강기에 그림자금융의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소지가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