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퇴직연금시행 9년만에 전체 근로자 절반가입

[단독] 퇴직연금시행 9년만에 전체 근로자 절반가입

조성훈 기자
2014.08.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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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현재 526만명, 가입률 50.7%…퇴직금 적립률은 49.6%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지난 6월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상용근로자의 절반이상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9년만이다.

7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말 기준 퇴직연금사업자의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가 52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용근로자 1037만여명(지속고용돼 월급을 받는 근로자, 2012년기준 고용노동부 통계조사) 대비 퇴직연금 가입률은 50.7%다. 이는 지난 1분기 49.9%(517만명)에 비해 0.8%p 증가한 것으로, 퇴직연금 가입자가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다. 근로자 재직기간중 사용자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 지시에따라 운용해 퇴직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제도유형별로는 사업장이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하는 방식인 DB(확정급여)형 가입자가 319만 2000여명으로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반면 근로자가 각각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해 운용하는 DC(확정기여)형 가입자는 198만 2000여명으로 37.7%를 기록했다. 나머지는 DC형과 동일한 10인이하 기업대상 기업형 IRP(개인퇴직연금) 가입자로 8만 6000여명(1.6%)이다.

퇴직연금의 적립률은 176조 5000억원으로 추정되는 퇴직연금 추계액 대비 49.6%수준으로 아직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추계액은 전체 상용근로자수(1037만명)에 월평균 급여(266만원), 평균 근속연수(6.4년)를 곱한 것이다.

6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액은 87조 5102억원으로 전분기대비 2조 2265억원(2.6%)늘어났다. 통상 연말에 퇴직연금 적립액이 대폭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말 기준 적립액이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168만 7476개소중 15.6%인 26만 2373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76%로 높은 반면 300인미만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15.5%에 머물렀다.

한편, 지난 6일 기획재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에따라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가 30%가량 줄어들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도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확대함에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와 적립자산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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