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삼성그룹주 불확실성 지속

대법원 파기환송…삼성그룹주 불확실성 지속

박계현 기자
2019.08.29 17:20

[내일의 전략]개별기업 펀더멘탈과 무관…"투심 회복할 호재 등장이 관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선고 영향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동반 하락 마감했다. 증권업계에선 삼성그룹주 동반부진이 약세장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했지만 단기성 악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7.68포인트(0.40%) 내린 1933.41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168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532억원, 489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지수는 3.33포인트(0.55%) 내린 599.57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41억원, 69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 시장에서삼성전자(210,500원 ▲14,000 +7.12%)는 전일 대비 1.70%(750원) 하락한 4만3400원에 마감했다.

삼성에스디에스(153,200원 ▲1,900 +1.26%)(-2.81%),삼성전기(517,000원 ▲60,000 +13.13%)(-1.03%),삼성생명(242,000원 ▲20,000 +9.01%)(-0.90%),삼성SDI(469,500원 ▲13,000 +2.85%)(-0.40%),삼성화재(469,000원 ▲22,500 +5.04%)(-0.44%) 등은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특히삼성물산(305,000원 ▲31,000 +11.31%)(-4.05%)과삼성바이오로직스(1,596,000원 ▲10,000 +0.63%)(-4.71%)의 낙폭이 컸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이날 코스피 지수변동 기여도는 △삼성전자 -6.6pt △삼성바이오로직스 -1.3pt △삼성물산 -1.0pt △삼성SDS -0.6pt 순"이라며 "시장 하락분(-7.7pt) 대부분이 삼성그룹주 동반부진에 따른 결과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말 3마리의 뇌물성과 삼성 승계작업 실체가 모두 인정되며 이 부회장의 뇌물제공 총액은 항소심보다 50억원이 늘어 다시 열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양형규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은 재수감이 가능하다.

하 위원은 "결국 향후 초점은 재판부 재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맞춰질 전망"이라며 "관련 파장을 완충할만한 기업 및 시장측면 긍정요인이 부각될 수 있는가에 따라 주가 행보가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룹사 핵심 사업의 구조적 성장세가 나타나는 경우엔(2012년 SK 최태원, 2013년 CJ 이재현, 2017년 삼성 이재용) 판결과 무관하게 CEO 리스크의 주가 영향은 대체로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대표 또한 "기업 펀더멘탈(기초체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성 악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투자심리를 회복할만한 반등 요인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로 이 부회장이 당장 구속되진 않는다. 하지만 2심(파기환송심) 재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 행보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파기환송심에 3~4개월이 걸리지만 재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다시 받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최종 판결까지는 1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조윤호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재판 결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불확실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할인율을 줄일 수 있는 이벤트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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