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스태린, 메릴린치 대상 추석전 검사 완료·국내 증권사로 확대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물량 비중 상위 1,2위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공매도 1위 증권사인 모건스탠리에 대해선 이미 검사에 착수했고 2위 증권사인 메릴리치에 대한 검사도 다음달 추석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금융당국이 내놓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인데 국내 증권사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외국계 증권사인 모건스탠리를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 공매도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모건스랜리에 이어 메릴린치에 대한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추석 이전까지 공매도 물량 상위 2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한단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공매도 관련 검사를 전방위로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강도 높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처벌 등 강력한 의지를 밟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말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의 의지가 강하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 출입 기자 간사단 간담회에서 "공매도가 특정 증권사 보유 주식 내지는 특정 창구를 통해 주문이 몰리는 게 이상했다"며 "(공매도) 운영 과정의 불투명성 등 제도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선 필요하다면 검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원장이 공매도 집중 증권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외국계 증권사가 1번 타자가 된 셈이다.
금감원은 이와관련 외국계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과정)의 적정성과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국계 증권사가 공매도 검사의 주요 타깃이 된 이유는 국내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공매도 거래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체 공매도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68.59%다. 이중 모건스탠리(약 23%)와 메릴린치(약 22%)는 외국계 증권사 물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당국은 외국계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시 주식 차입 여부를 확인하고 대여증권의 상환요청, TRS(총수익스와프) 계약 등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외국계 증권사뿐 아니라 한국투자증권 등 최근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국내 증권사에 대한 검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계 증권사가 1차 타깃이지만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짚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외국계 증권사만 집중 검사할 경우 불거진 국제적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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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와 전쟁에 나선 것으로 해석한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왔던 금융당국 입장이 새 정부 출범 후 '불법 적발·처벌 강화'로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수사 필요성이 있는 사안은 곧바로 검찰로 이첩해 수사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계획이다. 단순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차원을 넘어 검찰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다.
증권사 검사와 동시에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도 키워나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부서장 인사와 함께 공매도조사팀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전담팀이 꾸려진 만큼 공매도 관련 조사와 단속·기획감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