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하면 원금까지 몰수...이재명 대통령 '주가조작과의 전쟁'

이재명 대통령이 사문화된 제도를 부활시켜 주가조작에 사용된 원금까지 몰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사실상 '주가조작과의 전쟁'을 선언한 것이란 평가다. 취임 이전부터 여러 차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코스피지수 고공행진에도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이익뿐 아니라 원금까지 몰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는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을 본 부분만 몰수하고 있는데 투입된 원금까지 모두 몰수하게 하라고 했다"며 "이미 그 제도가 있지만 너무 잔인해서 안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했다.

주가조작 원금 몰수는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한다. 범죄 수익금뿐 아니라 범죄 행위에 관계된 재산을 몰수하는 내용으로 주가조작 근절을 막는 강력한 제도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2021년부터 지금까지 원금까지 몰수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위해선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핵심 가치라고 보고 있다. 시장에 계속된 경고를 보내는 배경이다. 이날에도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 조심해서, 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기금이 국내 주식투자를 기피 현상도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그는"20~30년 후 연금 수익보다 지출 많아지면서 연기금 잔고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면 현금화를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하는 시점이 오고 폭락이 우려돼 국내 주식을 안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것 보다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 주가조작이나 이상한 부정공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1주일 만인 지난 6월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고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가조작 원금 몰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의지와 달리 사법부의 해석이 다를 수 있어서다. 기존 법원 판결은 일반적 투자가 아닌 주가조작에 동원된 원금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를 두고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투자업계는 지속적인 경고 메시지를 내는 것뿐 아니라 실제 사례가 나오는 것이 시장에 주는 파급력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주가조작 처벌 시범케이스가 나올 때 시장에서도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원금 몰수 집행 사례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