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경제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단기적인 증시 부양책이 아닌 근본적인 자본시장의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캐피털 마켓 콘퍼런스'(KCMC)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경영 확산 △증시 수요기반 확충·자금 선순환 등 3대 축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엄정하게 적용해 시장의 신뢰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은 지난 7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꾸려 최근 1000억원대 주가조작 세력을 조기에 적발하고 재산을 동결했다. 또 다른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안인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처음 적용하기도 했다.
그는 "다음으로 기업성장의 성과를 주주들이 공정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5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이후 기업들의 주주환원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업 밸류업을 넘어 우리 자본시장이 한단계 레벨업 해야 할 때"라며 "이행상황 점검과 재공시 등 기업이 주주와 소통하는 문화를 시장에 착근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개정상법 안착 지원, 합병·분할 등 제도개선, 자사주 소각 확대 유도 등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시장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STO(토큰증권) 등 혁신·벤처기업을 위한 새로운 투자기구 도입, 초대형 IB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외국인 투자절차 합리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