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으로 가는 핵심 관문인 세제개편안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최고세율 35%를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보다 진전된 정책변화를 선언할지 관심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정책 백지화를 계기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반등을 경험한 만큼 전향적 입장변화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다.
국회는 14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조세정책 국감을 진행한다. 주식시장의 관심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정부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3년 평균 5%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이 대상이다.
당초 정부안의 세율은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14%) △3억원 이하(20%) △3억원 초과(35%)다. 기존 종합과세 최고세율 45%보다 부담이 줄어들지만 시장 기대치에 비해 높아 정책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평가가 많았다.
정부안인 최고세율 35%는 국회의 25% 주장에 밀리는 분위기다. 여당 내에서 이소영 의원이 지난 4월 최고세율 25% 법안을 발의한 이후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고 최근 야당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여야의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8월 입법조사처는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방향'을 통해 "3억원 초과 배당소득세율(35%)이 자본이득세율(25%)보다 높아 대주주 배당유인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자본이득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G20 회원국 중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기업가치는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 1.4로 미국(4.2), 영국(3.3), 인도(5.5) 보다 낮았다. 배당성향 역시 27.2%로, 분석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의 저평가 배경엔 낮은 배당성향이 있고, 이런 성향은 배당소득세 과세체계의 문제점이 있다는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업계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한창이다. 대표적인 상품이 배당 관련 ETF(상장지수펀드)의 인기다. 지난달 16일 한화자산운용이 자사주매입고배당 ETF를 상장했는데 3주만에 순자산총액 1000억원을 넘긴 것이 이런 사례다. 국내 상장 배당주 ETF에 9월말까지 5조원의 자금이 유입됐는데 이는 지난해 1년간 유입된 3조7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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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재위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반드시 정부안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며 "세금을 줄이자는게 아니라 배당을 활성화하자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