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장감시반 2개로 확대...합동대응단보다 먼저 경쟁체제 돌입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시장감시 조직을 현행 1개팀에서 1팀·2반 체제로 확대 개편하고 자산운용감독국내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주문하자 우선 자체조직부터 감시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사1국 내에 있는 시장정보분석팀을 시장감시팀으로 변경하고 시장감시반 2개를 신설한다. 시장감시 제보에 대한 조사 활용비율을 높이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차원이다. 현장밀착형 시장정보 수집과 빅데이터 분석 등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 집중감시해 신속히 기획조사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선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긴급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불공정거래 발생 자체를 억제해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조직개편은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가하면서 불공정거래 제보·민원이 증가하고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 감시 대상도 확대된 영향이다. 2020년 2079건이던 제보 민원 건수는 지난해 2717건으로 증가했다. 또 새로운 호가 유형 추가 등 매매거래제도가 대폭 변화해 대체거래소와 연계된 신종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커진 것도 고려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한 펀드 심사 기능도 강화한다. 자산운용감독국 내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해 현행 펀드심사 조직을 2개팀(공모펀드, 사모·외국계펀드)에서 3개팀으로 확대한다.

특별심사팀은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형) 심사와 해외 대체투자펀드 등 고위험·고난도 펀드, 외국계펀드를 담당하게 된다. 펀드심사1팀은 공모펀드 외 심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펀드심사2팀은 PEF 제도 개선방안 등 추가 업무 수요에 대응하게 된다.

금감원은 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BDC와 국민성장펀드같은 신규 펀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신상품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마련과 추가 심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소비자 강화를 위해 펀드 심사제도 개선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심사체계를 개편할 필요성도 커졌다.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가상자산감독국 내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한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 TF를 신설했다.

준비반은 사업자 진입·영업행위규제,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등 세부 규율방안 마련을 통해 입법 안정화를 지원한다. 또 업계 준비상황을 모니터링해 통합 규율체계의 시장 안착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