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조각투자(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절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여러 지적사항과 취지를 꼼꼼히 짚어보고 적법·공정·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 인가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판단했는지, 근거는 뭔지 아주 소상하고 투명하게 최대한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산업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여러가지 인가 절차 요건으로 자금력, 기타 지배력 등 사실상 허들을 만들어 못하게 한다면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대형 업체들이 혁신기술·혁신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한 업체들을 다 짓밟고 올라서는 것은 정부 정책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 위기에 놓인 혁신기업인 루센트블록이 대외적으로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이 이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논란은 금융위가 지난달 7일 개최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결과 한국거래소-코스콤, 넥스트레이드(NXT)-뮤직카우 등 2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대상자로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작됐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도 컨소시엄을 꾸려 신청했으나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루센트블록은 기득권 세력의 약탈에 혁신기업이 퇴출당할 위기라고 주장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7년간 시장을 개척하며 기술 안정성을 입증했음에도 인가 과정에서 배타적 권리를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퇴출 위기에 처했다"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기득권 기관들에 자리를 내주는 것은 국가가 혁신가에게 한 사업화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했다.
NXT-뮤직카우 컨소시엄에 참여한 또 다른 혁신기업 뮤직카우는 루센트블록 논란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뮤직카우는 "논란이 시장개설 지연으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다수의 혁신사업자와 조각투자 사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조각투자 산업 전체가 고사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최종 심사를 유보하고 시간을 좀 더 갖고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