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규모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법안을 발의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신고포상금을) 대폭 상향해서 실질적인 유인체계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포상금이 부족해서 신고를 안 하는 일이 없도록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확실히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30억원밖에 안 돼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는 (주가조작) 작전세력에는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며 "내부인들이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 부당이득으로 챙기는 돈이 상한액보다 많아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어 "아주 파격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문제는 재원으로 올해 포상금 예산이 4억4000만원"이라며 "제도상 한계가 있으니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국회와 상의해달라"고 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and beyond' 세미나에서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획기적으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일 "우리나라는 수천억원 규모의 주가 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에 불과하다"며 "현행 주가 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실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자 제보로 통신장비회사 에릭슨의 주가조작·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 내부 고발자에게 부당이익의 30% 수준인 2억7900만달러를 포상금으로 지급한 사례를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