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시장 신뢰 흔들"
코인 장부거래 점검, 상장 시 자체심사 강화 등 내부통제 강조
가상자산업자들, 지분구조 규제-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관련 건의사항 전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두나무 등 가상자산사업 CEO(최고경영자)들을 향해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주장하기에 앞서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전사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최근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시장 신뢰가 흔들린 가운데, 규정 미비의 상황에서도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진행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의 간담회에서 "일부 거래소에서 발생했던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시장 신뢰가 흔들리는 일도 있었다"며 "제도권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전사적인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CEO들의 내부통제 문화 구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 신뢰의 근간은 강력한 공적 규제나 사후적인 제재에 앞서 회사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통제 체계에 있다"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CEO분들께서 그 방향키를 잡고 계신다"고 말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관점에서 상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용자 관점에서 적합한 상품인지, 관련 정보가 충분한지, 이용자 피해예방·구제체계는 합리적인지 등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단기실적만을 추구하는 고위험 상품 출시와 자극적인 이벤트, 충분치 않은 정보의 늑장 공시, 선의의 이용자에 대한 피해 전가 등은 이용자의 신뢰를 상실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규제 대응도 당부했다. 최근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등이 개정돼 규제 내용이 달라진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들도 변화에 맞춰 내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원장은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규의 개정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 규제 준수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가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불공정거래 근절의 일선에 있는 거래소도 불공정거래 예방과 적발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시장감시 역량 제고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에서는 규제 정비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에 구멍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코인 거래 지원이나 사후 관리에 대한 규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사업자들이 자체규범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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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인해 '장부거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게 금감원의 문제의식이다. 거래소별로 장부거래를 점검하고, 코인 상장 과정에서는 자체 심사위원을 통해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하는 한편 점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사업자별 영업, 인력 규모의 차이를 고려해 점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혁신적 서비스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가상자산업계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규제,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의 주도권 등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