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레버리지ETF, 종목 선정시 영향 점검…코스닥 상폐기준 미세조정"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 출시 전 '종목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ETF에 따른 시장 영향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자 해명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시가총액 중심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에 대해서는 미세조정만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출시 전 스트레스테스트 여부에 대해 "어떤 종목을 설정할지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세칙 개정 전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기관별, 단계별로 어떤 종목을 선정할지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사전 검토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테스트를 했다고 하는데 단순 영향도 분석인지 복합 스트레스테스트인지도 말하지 못한다"며 "시행령을 고치는 범위 안에서 짚어볼 것을 다 짚어볼 것인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해달라"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은 "ETF 신규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여러 상황을 전제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 아니냐"며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가져갈지, 어떤 상황에서 시장 충격이 발생하는지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한국거래소도 금융감독원도 모두 단일종목 레버리지ETF와 관련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ETF가 도입됐을 때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하고, 또 도입할 당시 환율 문제, 해외로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출시하겠다는 것 아니었냐"면서 "어떤 종목을 선정한 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검토한 것인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해서도 시가총액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실기업 퇴출 등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는데 시가총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문제점이 있다"면서 "3년에 걸쳐서 할 것을 1년 내 하는 것으로 당겨서 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 지난 7월1일부터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을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1월에는 코스닥 상폐 기준이 300억원으로 높아져 당기순이익이 좋아도 시총이 300억원 미만인 기업은 상폐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을 구조개편해 정상화하려면 부실기업이 정리돼야 한다"며 "이미 발표해 지난 7월1일부터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정책의 신뢰성도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변경은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앞으로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미세조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다음달 초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법원 판결을 앞두고 납품업체 채권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공익채권은 변제순위가 정해져 있다"면서도 "당사자 간 의사조율과 합의로 결정된 사안인데 혹시 챙겨볼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다음달 4일 법원에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최종 판결하는데 메리츠에 대한 공익채권은 수시로 우선 변제하고 회생담보채권보다 우선시한다. 하지만 회생담보채권, 즉 납품업체 매출담보대출 변제방안도 상생의 차원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답이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2차 입법과 관련 금융위원회의 신속한 추진도 약속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여당에서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해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안이 아직도 안 나왔다"고 했고, 이에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다 준비를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협의에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며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