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7개 포털사이트들이 유해 게시물에 대해 판단하는 자율심의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자율규제가 정착되기 위해선 아직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동희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애니메이션 연출가인 장씨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포털사이트측에서 장씨가 올린 게시물을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게 만든 겁니다.
문제가 된 것은 장씨가 올린 네덜란드의 화가 램브란트의 그림들.
[녹취] 장 모씨 / 애니메이션 연출가
“남녀의 나신이 나온다는 이유로 음란물 판정을 내려서 해당 블로그를 블라인드(게시물 열람 차단) 처리를 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러나 램브란트의 그림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포털사이트마다 유해 게시물의 기준이 들쭉날쭉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 7개 포털사이트가 만든 자율심의기구도 바로 이런 고민의 산물입니다.
[인터뷰]최휘영 / NHN 대표
“모호한 부분이 많은거죠. 각사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다보니까 A사는 삭제를 하는데 B사는 삭제를 안하는 이런 결과가 A사도 부담이고 B사도 부담이잖아요.”
각사 대표들이 이사회를 구성해 게시물에 대해 삭제할 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포털 사이트가 자율 규제의 기틀을 마련한 점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이희완 / 민언련 인터넷정보관리부장
“자문위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내부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일원들이 구성이 돼서 운영해야 제대로 된 자율규제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자율심의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주먹구구식인 우리 인터넷 게시물의 대한 심의.
독자들의 PICK!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한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TN 박동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