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상임위 구성 후 첫 방통위·방통심의위 업무보고… 일부 의원 '남아공행'
새로 구성된 18대 하반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문방위)가 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문방위는 9명의 의원들이 교체된 후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에 대해 처음 받는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방송통신 관련 일반적인 사안을 점검하는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미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비롯해 최근 MBC가 단행한 직원 해고사태, 종합편성추진 등 방송 관련 이슈를 둘러싼 설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KBS 수신료 인상 적정성에 대해 방통위 입장을 묻는 질문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KBS 수신료 인상은 여야를 망라해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사안이다.
5개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소관 기관 업무보고를 받던 이번주 중 KBS 수신료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방통위 업무보고가 있는 25일에도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 주최의 전문가 간담회가 재차 열린다.
한나라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KBS 수신료 토론회를 개최하는 허 의원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KBS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수신료 인상이 명분과 정당성이 있다 해도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허 의원은 특히, 일본 공영방송인 NHK 회장 선임 절차를 예를 들어 KBS가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얽매이지 않도록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할 것을 제기한 상태다.
14년 만에 일어난 'MBC의 대량 징계 사태'도 뜨거운 주제로 부각돼있다. MBC 노동조합에서는 경영진의 이번 징계가 청와대와 사전 조율된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방통위의 사전인지 여부나 징계 타당성에 대해 방통위의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8월중 방통위가 공개할 것으로 예정돼있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등 신규방송사업자 선정에 대해 방통위의 입장과 이후 계획을 묻는 질의도 쏟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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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분야에 대한 질의는 방송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가장 관심이 높은 요금인하의 경우 지난해 정부의 행정지도로 추진돼온 대부분의 인하정책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대신 데이터요금제 인하를 위한 방통위의 정책이나 행정지도 방향, 사업자들의 보고사항을 묻는 질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분야에서는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와 합의해 추진한 마케팅 상한비 책정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5, 6월 사업자들의 마케팅비는 상한선을 훨씬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최근 방통위에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요청한 '코리아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이미 몇 의원이 KMI가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열람을 요청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정병국 문방위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이경재 의원, 진성호 의원, 이용경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비행기로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갈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