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KBS수신료 인상' 반대 토론회 개최
KBS의 공영성 회복이나 정치적 독립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신료를 인상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장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보다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KBS의 공영성 확립, 수신료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 후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5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KBS 수신료 인상, 쟁점과 해법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 "수신료 인상을 현 시점에서 관철하려는 시도는 명분도 약하고 실현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KBS의 비정상적 재원구조를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지상파를 포함한 전체 방송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지상파 플랫폼의 위상을 정립하는 핵심과제"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지금 수신료 인상 논의의 최대 쟁점은 KBS 현재적 조건에 대한 평가"라며 "현재 KBS는 정치적 독립과 국민적 신뢰가 취약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기본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내놓은 KBS 개선방향이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차원에 그치고 있는데다 일회적 금액 인상에 매몰돼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수신료 현실화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지만 현 시점에서 이를 관철하려는 시도는 명분도 약하고 실현되기 어렵다"며 "따라수 수신료 인상은 3년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수신료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전담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수신료 제도 개선 방안과 KBS의 공적 기능 수행 및 미래비전과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까지 조사해 이를 토대로 수신료 인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신료 인상이 사회적 의제로 대두된 마당에 미비한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는데 착수해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기회로 삼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야당 측에서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방향의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수신료 인상이 국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측면에서 여야간 치열한 찬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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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참석한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이번 수신료 인상 문제는 언론악법 투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호주머니 직접 부담주는 수신료 인상은 그만한 가치와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KBS는 앞서 수신료 인상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재 2500원 수준인 수신료를 4600~6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공식화했다. KBS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수신료 인상 수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