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X번호 정말 사라지나? 찬반의견 '팽팽'

011, 016, 017, 018, 019 등 01X번호는 사라지고 010 번호만 남게 될까. 7월 말 정부의 번호통합 정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시민단체, 이용자는 물론 사업자들은 번호통합 정책에 대해 여전히 제각각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국회의원실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010번호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위원은 "010번호통합은 정책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이나 단기간의 강제통합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점진적인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01X번호표시제 등은 당초 정책 목표 일관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업자들은 장기적으로 번호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사업자별로는 번호통합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성환KT(59,500원 ▲100 +0.17%)상무는 "정부정책 신뢰성 제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번호통합 정책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형곤 LG유플러스(옛 통합LG텔레콤(15,330원 ▼170 -1.1%)) 상무는 "번호통합시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이용자가 번호통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번호통합 증가속도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SK텔레콤(80,900원 ▲3,100 +3.98%)은 번호통합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서비스 진화에 따라 번호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조기에 강제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것보다 자율적이고 자연적인 방법이 낫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이용자들은 아예 번호통합 정책에 반대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번호통합 정책은 번호이동성을 보장하는 그동안의 번호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오히려 01X번호의 3세대(3G) 서비스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기 010통합반대 운동본부 대표도 "01X사용자의 3G 서비스 이용금지는 오히려 무선인터넷 활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010 강제변경 정책의 실패는 인정하고 원점에서 소비자들과 논의한 후 정책을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책여건과 그동안의 정책,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말까지 번호통합 관련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박준선 방통위 통신자원정책과장은 "정부는 번호통합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장 현황과 이용실태 등을 고려해 점진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왔다"며 "7월 말 통합 여부를 비롯해 통합한다면 시점을 언제로 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정책 자체를 포기하기에는 혼란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통합정책을 추진하되 통합시점은 최대한 늦추거나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는 식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박 과장은 "번호 자원은 아직 부족하지 않다"며 "시급하게 번호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번호통합 비율이 80%에 이르는 시점에 번호통합 정책방향을 마련하기로 했고 올해 2월 010번호 이용자가 80%를 넘어 번호통합 정책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다만 현재 892만명에 달하는 01X번호 이용자 중 일부는 비용 등의 이유로 번호변경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