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통일 vs 3G 01X 허용, 소비자편의성은?

'010으로 통일해 식별번호 없이 통화한다면? vs 01X 900만 가입자도 기존 번호로 3세대(G)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한다면?'

방통위가 010 번호정책을 두고 고민이 깊은 가운데 `소비자 편의성`에 대한 어떤 접근이 타당한지가 정책을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

8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전화 식별번호 정책과 관련 △010번호로 강제통합 △당분간 현행 대로 유지 △3G서비스에서 01X 번호 허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며, 조만간 방통상임위원회에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010 강제통합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아예 기존 01X 3G 사용 금지 정책 포기를 주장하고 있다. 즉, 이미 방통상임위원회에서도 강제통합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이참에 3G에서도 01X 번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용경 의원 외 10명의 국회의원도 '3G에서 01X 번호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단 방통상임위에서는 2세대(G) 서비스가 당장 중단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010 번호로 교체가 가능한 만큼 강제 통합할 이유가 없다는 기류가 읽힌다. 상임위논의 역시 자연스럽게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당분간 유지할 것이냐와 3G에서 01X 사용을 허용할 것이냐를 두고 진행되는 분위기다.

방통상임위원들은 아직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부 상임위원이 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다수 위원들은 여전히 심사숙고중이다.

현재 010번호 이용자는 4100만명에 달한다. 남은 900만명을 위해 정책을 포기한다면 이용자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 더군다나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 논란이 일 수 있다.

특히, 소비자 편의성에 대한 입장차가 확인된다. 010 번호정책은 지난 2004년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방지 △번호자원 확보 △소비자 편리성 등 3가지 근거로 도입됐다.

선발 사업자인 SK텔레콤이 10년이 넘은 011 브랜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어 후발 사업자들이 공정경쟁 차원에서 식별번호를 앞세운 마케팅을 금지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기업논리만으로 정책을 도입할 수 없었던 정부에서는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가 010을 사용하면 굳이 식별번호를 누르지 않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소비자 편의성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이 무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010 통합 정책 자체가 이미 국민의 권리를 뺏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동전화 식별번호 정책은 소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 활성화와 당장 사업자 시장점유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상임위원들의 정책 결정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한편, 최근 법안을 발의한 이용경 의원실은 "정책은 시장과 기술이 바뀌면서 수정될 수 있는 것이니 지난 번호정책을 실패로 볼 일만은 아니다"라며 "남은 고객들에게 010 번호와 동시에 01X 번호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투넘버 서비스'를 도입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번호정책을 무력하는 것이라 정책 포기와 다를 바 없다. 정책 포기를 선언하는 것보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어서 방통상임위원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