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시중 "새 방송, 일자리창출 기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강국이 될 수 있도록 새 미디어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31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PP)자 선정을 하면서 "여러 번의 큰 고비가 있었지만 결과가 나왔다"며 "새 미디어들이 방송을 진일보시키고 글로벌미디어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전통보설,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나돌았지만 하나도 적절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선정 후 3개월 안에 납입자본금을 완료하고 법인 설립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승인장을 받게 된다"며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또 "2011년 하반기 쯤 방송을 하겠다는 사업자들이 많았다"며 내년 하반기 쯤 방송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전에 일부 상임위원이 상임위원회에 보고, 발표 이전에 사업자에게 사전통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잡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사전에 일부위원 제기한 문제는 적절하지 않는 것같고 사실이라면 대단히 유감이다. 사실이 아닐거라고 생각한다. 심사위원회 선정했을 때 명단이 나돌았지만 실제 심사위원 명단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사람일 것. 이번 심사와 관련된 많은 설이 나돌았지만 하나도 적절하지 않았다. TF 구성한지 1년반 지났지만 TF팀이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NCND 방침에 따라 정말 수고했고 인정할 것. 이번에 제기한 문제도 그러한 수준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관계된 분에게는 회의가 열리기 전에 모두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다. 예를 들어 각 당 대표. 국회 문방위 여야 간사 등에게 사정 보고 드렸다.

-매일경제TV가 종편이 되면 MBN반납해야 하는지

▶심사 기준 발표할 때 다른 채널을 갖고 있다면 반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도채널을 반납하던가 처리되지 않고는 허가증을 발부할 수 없다.

-종편, 보도채널 선정에 대한 소회를 말한다면.

▶방송법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많은 갈등과 충돌을 거치면서 통과되고 헌법재판소까지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번의 큰 고비가 많았다. 위원회로도 여러 고비가 많았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의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오늘까지 왔다. 그동안 삼임위원들 포함해 위원회 전체가 이문제 성의를 다해서 노력했고 오늘 결과가 나왔다. 올해말까지는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날 하게 된 것을 위원회로는 다행스럽다.

새로운 미디어들이 우리나라 방송을 진일보시키고 보다 나은 콘텐츠로 세계시장에 나아가는 글로벌미디어로 한국의 위상이 드높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미디어 경쟁력이 세계의 경쟁력이라는 표현처럼 미디어 힘은 막중하고 막강하다. 미디어가 새해부터는 정말 활기찬 활동으로 미디어강국 코리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종편이 4개가 선정됨으로써 주주 중복참여 문제가 불거질 것 같은데.

▶중복으로 참여한 업체들 거의 없을 것이다. 아주 미세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채점하는데 감점처리되서 거의 없을 것.

-심사 항목 중 특별히 차별화되고 중점적으로 본 항목은.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심사위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난 성과점수로만 본다면 어느 부분이 두드러지게 우수했다는 것을 판단해서 말하기 어렵다. 향후 심사사항별로 심사점수가 공개될 것이다. 그것으로 판단해달라

-종편선정 취지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서비스 품질확보, 고용창출 등등이었는데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지상파방송사까지 8개가 경쟁할 경우 국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심사과정에 선정 취지까지 고려해서 할 수는 없고 절대평가라는 원칙 정한 취지가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장에서 공정경쟁해 방송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을 얻기 위해서였다. 시장이라는 것은 경제 여건에 따라 성장할 수 있고 하락할 수 있다. 특정시점의 하락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현재 시장상황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치열하지 않겠냐는 우려 있는 것으로 안다. 오히려 경쟁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을 것.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때 진정한 실력과 역량이 나온다.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미디어 기업 탄생할 가능성 더 높다.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될 수 있을지.

▶고용문제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서 고용계획 제시하고 있다. 나름대로 준비한 부분보면 산업활성화 함께 고용창출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MBN 보도채널 사업권 반납시점은.

▶보도채널을 3개월 이내 처분토록 돼있다. MBN경우는 처분계획을 심사과정에서 제출했다. 처분계획에 따라서 처분 완료한 후에 승인장을 교부받게 된다. 처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방통위와 협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일정은.

▶3개월 이내에 납입자본금 완료한 후에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부등본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 후 승인장을 교부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에는 판단해서 1회에 한해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승인장 교부 시에는 필요할 경우 승인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그 후에 사업준비하면 된다. 어느 시점 발간할지는 결정 못했는데 백서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 늦추지 않고 백서 만들겠다.

-4개 동시에 됐기 때문에 소액주주 동시에 들어간 곳도 있을 것이다. 이탈 가능성이 있는데 이탈 많아졌을 경우 제재 대책이 있는지.

▶납입자본금 낸 후 승인장 교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안되면 승인장 교부받을 수 없다.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본다.

주요주주 구성이 의결시와 달라졌을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한다. 상속이나 법원판결등으로 주요주주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는 의결거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주요주주 이외 기타주주 변경에 대해서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주주 구성에 관한 부분이고 제시한 납입자본금은 제시한대로 완납해야 승인장 교부받을 수 있다. 제시한 납입자본금에 따라 계량평가 점수도 받았고 그 점수에 따라 선정됐기 때문에 계량점수 승인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주요주주 구성이 중요사항인데 공개하지 않은 이유?

▶심사 끝났으니까 정리해서 공개하겠다.

-심사위원장 문제 등 심사 공정성문제가 논란이 됐고 선정된 사업자 면면을 봐도 예상가능한 곳이 됐는데.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번 경우 상당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결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있을 것으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는데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불공정하게 할 수 있었겠냐. 얼마나 엄격하게 구성했는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예측은 틀린 시나리오가 더 많았다. 결코 공정성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럼이 없다.

-논란에 대한 이병기 심사위원장의 반응은?

▶시중에 그런 말 있다는 것은 알려드렸다.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야당위원들은 심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는데 공정성에 있어서 자신할 수 있는지.

▶결과적으로는 야당 상임위원들은 추천하지 않았고 여당위원들과 외부에서 추천했다. 야당위원 한분은 심사위원 후보 리스트에는 참여했다.

공정성부분은 예비사업자 이해가 첨예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중립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는 분 먼저 찾고자 했다.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엄격한 결격사유를 먼저 의결했다. 여당위원도 추천했지만 외부 관련단체로 상당부분 추천받았다. 심사위원장은 채점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13명만 채점 심사위원장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운영하는 역할 했다.

-향후 종편 지원 등 채널정책 등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 진입한 사업자의 이해기도 하지만 기존 사업자 이해기도 하다. 앞서 말했 듯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규제기관이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검토를 해보겠다. 신규 진입한 사업자가 성공적으로 방송 개시하고 효율적으로 경쟁하고 공정함속에서 경쟁해서 상생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송정책을 고민할 것. 방송은 규제정책이기 때문에 규제기관의 정책적인 롤을 기대하는 것 알고 있다. 방송산업 정책 전체를 보면서 건설적인 논의하면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논의할 것.

-시장에 1조2000억원이상 들어오는데 사업자가 성공하려면 시장이 아무리 적어도 5000억-6000억원이 새로 생겨야 하는데.

▶시장을 정부가 어떻게 예측하겠냐만은 시장활성화를 위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게 기본 입장이다. 기존에 있는 매체 방송사업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 다양한 정책방향이 이제부터 고민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 시장 불확실성과 경쟁은 직면해있다. 불확실성을 염려만 할 필요는 없을 것. 불확실성을 통해서 기존 방송사업자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거나 어렵게 되면 방송산업 전체에 안좋은 영향 주는 것. 정부가 함꼐 우려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장이다. 다 발전할 수 있는 과제를 고민해서 정책방향 만들어갈 것.

-태광이 떨어진 가장 큰 요인은.

▶전반적으로 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 역량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 같다.

-미디어렙은 아직 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광고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나.

▶법의 정신에 따르면 자유영업하라는 것인데 합법적이면 되는 것 아니냐. 지상파 외에 케이블은 사실상 자율적으로 영업한다.

-방송은 언제볼 수 있나.

▶11년 하반기를 주로 많이 하겠다고 사업계획서상 제출한 것 같다. 실제 승인장 교부받고 준비하면서 변동있을 것 같다

-이경자 상임위원이 문제제기하고 퇴장했다는데.

▶(이태희 대변인)이경자 위원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종편심사에서 심사위원장과 관련된 문제 제기돼서 유감스럽다. 제척사유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궁색하다. 심사위원 구성과 운영은 종편 보도 선정 마무리인 동시에 이를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일. 심사위원장 문제가 정치적 도의적 문제 불러일으켰고 심사절차가 정치적 사항이 되어서 선정 공정성문제 의심 도마위에 오르게됐다. 이상황에서 위원회 결정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상황이됐다고 판단돼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신상발언을 하고 퇴장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양문석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양문석 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