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 주민번호 수집 '금지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초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초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법 개정에 앞서 방통위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나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서 주민번호를 삭제한 뒤 아이핀(I-PIN) 등의 대체재를 이용할 때 소용되는 예상 비용 등을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과장은 "아이핀 정책을 도입한 이유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유출되거나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아이핀 대체 정책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은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다"며 "인터넷 사이트의 90% 이상은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 자체가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근원적으로 정책을 수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이핀이 활성화된 2014년 후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좀더 적극적으로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방통위는 이미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없애는 등의 DB교체에 따른 비용이 드는 만큼 연구결과를 지켜본 후 하반기 관련 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 거래나 공공 행정에 필요한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사용방식은 현행 방식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아이핀은 300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