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MSO 채널협상 '총론 합의 각론난항'…SO "방통위 압박 부담된다"
종합편성채널(종편) 4개사가 15~20번대 채널 배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막바지 협상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7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종편은 주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과 케이블TV의 황금채널로 꼽히는 15, 16, 17, 18번을 통해 방송을 내보내는 방안을 놓고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편을 15번 이후에서 20번대 안쪽에 연달아 배치하고 전국 동일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종편과 MSO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다"며 "MSO별로 사정이 달라 세부 사항은 논의를 해야 하지만 큰 틀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12월1일 개국을 천명한 종편은 그동안 지상파와 가까운 '10번대에 연이은 전국 동일채널'을 MSO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MSO들은 난색을 보여왔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달 30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주요 MSO 대표들을 만나면서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이기적으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지 말라"며 적극적인 협상 태도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통위원장 이같은 발언을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국감에서도 "(채널 협상) 막바지 단계인데 방통위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며 개입의사를 밝혔다.
지난 6월 14일 국회 문방위에서 "종편사업자의 채널 배정 문제에 방통위가 정책을 검토해 본 일도 없고,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다.
업계와 언론·시민단체들은 방통위의 이 같은 행보가 '반시장적 행위'라고 입을 모은다. 채널배정은 SO업계 편성권과 관련한 고유 영역으로 사업자간 사적거래다.
한 SO업계 고위관계자는 "15번 이후 20번 미만 채널은 SO가 종편에 내줄 수 있는 최상의 번호인데 시청률이나 공공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종편에 상식적으로 채널을 내주긴 어렵다"며 "방통위의 공공연한 종편 지원형 발언은 정부 규제를 받는 사업자로서는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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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이 20번대 이하 채널 연번제를 요구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는 주장도 나왔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SO와 종편이 집단적으로 진행하는 채널 협상은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라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정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O들도 담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모든 SO가 한꺼번에 종편들에 황금채널을 배정하는 것은 SO 간 경쟁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박성호 개별PP연합회장은 "개별PP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없이 종편이 무더기로 들어올 경우 개별PP들의 설 땅이 없어지고 방송 콘텐츠의 전문성 다양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PP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병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장은 지난달 24일 "SO가 기존 PP들과의 계약을 깨고 채널 배정을 밀어붙일 경우 법적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방통위가 이를 용인한다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