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5월 단말기 선택 자유로운 '개방형IMEI관리제도' 도입
정부가 내년 5월부터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키로 했지만 정작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란 도난·분실폰으로 등록된 휴대폰만 아니면 어느 단말기나 사용자식별카드(USIM)만 꽂아 어떤 통신사든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IMEI) 관리제도'다.
이렇게되면 휴대폰을 살 때 이통사 대리점만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 제조사나 대형유통점에서 마음에 드는 모델을 구입해 원하는 이통사로 개통할 수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제도를 '휴대폰 유통의 혁명'으로까지 자화자찬하며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간 폐쇄적 고리를 끊고 단말기 가격 경쟁을 촉진시켜 통신료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문제는 보조금 기반의 휴대폰 유통구조가 워낙 뿌리깊다보니 이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회의론도 적지 않다는 것.
실제 블랙리스트제가 도입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면 90만~100만원 안팎을 지불해야한다. 그러나 현재는 20만~30만원대면 구입할 수 있다. 또 할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목돈 걱정도 덜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휴대폰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휴대폰 단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장 이 제도를 반기는 이용자들이 얼마나 있을 지 의문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뿌리 내리려면 이통사들의 의지와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 이통사들의 기존 영업방식과 마케팅 제도에 대한 근본적 수술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성장 정체로 고전하는 이통사들이 주도권을 뺏기고 당장 자신들의 단말기 매출이 줄어드는 것을 반길리 없다. 이통사를 대상으로 쉽게 영업해왔던 제조사도 새 유통망 구축에 대한 부담이 크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사업자들이 온갖 핑계를 대며 새 시스템 구축을 게을리 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사업자를 다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몹시 채찍질하지 않으면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시장은 성숙기에 처해 새로운 혁신이 절실하다. 블랙리스트 제도는 다수 시장 참여자들에게 활력을 넣어 스마트시대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탤 수 있다. 사업자는 이용자를 위해 당장의 이익을 절제·포기하고, 정부는 '채찍'보다는 사업자들을 적극 움직이게 할 '당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