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권리 보호 수준 및 법규 준수 여부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개인정보 관리 방침이 국내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9일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의 권리보호 수준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다음달 1일부터 서로 다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합해 사용자가 각각의 구글 서비스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구글의 개인정보취급 변경이 이슈가 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관련법 위반여부와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세부적인 서비스 유형과 취급방침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취급방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새로운 정책 수립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법규 준수를 유도해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