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다음달이면 소비자들이 직접 휴대폰을 사서 통신사를 선택해 가입하는 블랙리스트 제도, 일명 휴대폰 자급제가 시행됩니다. 판매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를 노린 정책인데 하지만 정작 사업자들은 가격인하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김하림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통해야만 개통할 수 있었던 휴대폰.
다음달부터는 제조사나 대형유통점에서도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고 통신서비스는 따로 선택 가능합니다.
단말기를 따로 구입하기때문에 가격경쟁이 가능하고 통신사 약정에 묶일 필요도 없어 전체적으로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삼성과 LG, 팬택 등 제조사들은 독자 유통망을 확충하는 등 본격적인 판매 준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피부에 와닿을 만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예상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기존의 유통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통신사와 공정위 제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제조사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신사의 경우, 단말과 통신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에는 할인혜택을 주고 공단말기는 비싸게 판매하는 등의 꼼수를 쓰면서 블랙리스트제도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KT는 최근 기존 출고가보다 5만원 비싼 가격으로 공단말기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윤철한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통신사 입장에서는) 오랜기간 동안 위치를 독점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제도가 기존의 화이트리스트제도보다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왜곡되게.."
또 한 업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제조사가 단말기 가격을 내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부풀리기' 제재를 인정하는 셈"이라며 가격인하가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가격을 뻥튀기한 후 보조금을 주면서 할인해줬다며 4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업체들은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한 적 없다며 항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중 사업자와 협의해 단말기 가격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시행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벌써부터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게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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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김하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