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9월 말 현재 범용 단말기 이용자수 8.6만명
지난 5월부터 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단말기 자급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규 자급 단말기 부족, 유통망 부재 등으로 자급 단말기 구입비중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이동통신사가 유통하지 않는 범용 단말기 이용자수는 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5300만명의 0.16%에 해당된다.
가입자 추이를 보면 5월 첫 도입당시 5만명에서 매달 1만명 정도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조금 자급 단말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각종 보조금 혜택에 현혹된 소비자가 자급 단말기를 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제조사가 블랙리스트 단말기를 현실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철지난 단말기만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노 의원의 지적이다.
여기에 자급 단말기를 판매하는 곳이 기존 단말기 유통구조인 대리점 4374개, 판매점 4만3676개와 비교해 1.8%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노웅래 의원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통사들의 유통망을 바꿔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말기 자급제가 활성화돼야하는데, 아직까지 이용자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향후 방통위가 유통망 개선과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의원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약 4만여개 대리점과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연간 들어가는 비용은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동통신 3사의 연 매출액의 16~17%에 해당한다.
노 의원은 "이동통신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50%만 개선해도 통신비의 8~9%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