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되니 한숨돌린 IT서비스 업계?

올 한해 경제민주화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IT서비스 업계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에 한숨을 돌리는 눈치다. 하지만 향후 당선인의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이 다수인 IT서비스 업체들은 경제민주화 논란이 일면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대상이자 일감몰아주기의 장본인으로 지목돼 정치권은 물론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게다가 SW(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공공시장 진입이 봉쇄돼 매출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IT서비스 업계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는 분위기다. 박 당선인은 문재인 후보와 달리 순환출자구조 개편이나 출자총액 제한제도 도입과 같은 강력한 규제카드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후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구체화되지 않은만큼 긴장의 끊을 놓치는 못하고 있다. 특히 그룹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IT서비스 업태 자체를 계속 일감몰아주기로 간주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SK그룹은 계열사들과 IT서비스회사SK C&C(398,500원 ▲2,000 +0.5%)사이에 이뤄진 내부거래가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로 판단돼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와관련, 한 IT서비스업체 관계자는 "큰 틀에서 경제민주화로 압박하는 부분은 확실히 여당후보가 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야를 떠나 일감몰아주기나 골목상권 제제, 동반성장과 같은 부분은 현 정부에서도 지속된 것이라 여전히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아직 박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 구체적 액션플랜이 나온 것은 아닌 만큼 인수위원회를 통해 각론이 나와 봐야 알 것"이라며 "다만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는 강화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아 정책기조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연내 하도급관련 부당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법제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IT서비스는 건설업과 함께 하도급 관련 분쟁이 잦은 분야다.

어쨌든 IT서비스 업계는 박 당선자측이 SW분야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시장이 활기를 찾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일부에선 IT서비스업 특성을 감안한 정책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IT서비스 수, 발주 체계에 대한 개선이나 SW제값받기, 해외시장개척에 대한 지원 등도 주문하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IT서비스산업의 특성상 관계사의 비밀보호를 목적으로 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단순한 일감몰아주기나 내부거래로 보고 제한하는 것은 무리수"라며 "대기업을 인위적으로 특정 시장에서 구축하거나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 제재는 중소SW업체나 장비, 협력사를 포함한 IT서비스생태계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 기회에 IT서비스와 SW를 아예 분리 발주해 IT서비스업체들이 SW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없앨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IT서비스 업계의 해외진출을 더욱 지원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