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기존 3안+추가 2안…4안=1+3안, 5안, 1.8㎓ 3개로 쪼깨 경매
정부의 주파수 할당방안 5개가 공개됐다.KT(52,400원 ▲100 +0.19%)가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1.8㎓(기가헤르츠) 인접 대역이 이동통신주파수 할당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오후 3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1.8㎓ 및 2.6㎓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최준호 미래부 주파정책과장이 '1.8㎓ 및 2.6㎓대역의 주파수할당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정부·학계·연구계·시민단체·이동통신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할당방안에는 옛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3개안과 미래부에서 새로 추가한 2개안이 포함돼 있다.
1안은 2.6㎓에서 40㎒(메가헤르츠)폭씩 2개 대역, 1.8㎓에서 KT의 인접대역이 아닌 35㎒폭을 혼합방식으로 경매하는 방안이다. 다만 1.8㎓ 대역은SK텔레콤(89,900원 ▼4,300 -4.56%)과 KT는 참여할 수 없다.
2안은 1안과 같지만 참여제한이 없는 방안이고 3안은 참여제한 없이 1.8㎓에서 KT 인접 대역도 추가해 경매하는 방식이다.
미래부가 새로 마련한 4안은 1안과 3안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안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마지막 5안은 1.8㎓ 대역을 KT 인접대역을 포함해 3개 대역으로 나눠 조합밀봉방식으로 경매하는 방안이다.
다만 1.8㎓에서LG유플러스(14,200원 ▼280 -1.93%)는 최대 연속된 2개 블록을 받을 수 있고 SK텔레콤과 KT는 1개 블록만 참여할 수 있다. 또 SK텔레콤과 KT가 1.8㎓의 가운데 블록을 낙찰받으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1.8㎓ 대역과 1.8㎓ 대역 가장 앞부분을 교환할 수 있다.
미래부는 SK텔레콤과 KT가 1.8㎓에서의 광대역을 확보할 경우 기존 1.8㎓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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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8㎓에서 SK텔레콤 또는 KT만 광대역을 확보하면 서비스 개시 시점에 대한 조건이 붙는다. 예컨대 수도권은 할당직후, 광역시는 내년 6월이후, 전국 서비스는 내년 12월부터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KT가 1.8㎓ 인접 대역을 확보하면 수도권은 할당직후 서비스가 가능하며 광역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서비스는 내년 7월부터 가능하다.
미래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을 거쳐 1.8㎓ 및 2.6㎓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해 6월말 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3개안에 대해 반발이 많아 미래부가 추가로 2개안을 마련한 만큼 최종 방안은 4안 또는 5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1.8㎓에서 KT 인접 대역이 경매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