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주장 6건 중 2건만 인정…디자인 특허 인정안해 갤스2 제외 가능
미국 ITC(무역위원회)가 9일(현지시간) 애플 특허 2건 침해를 이유로삼성전자(206,000원 ▲2,000 +0.98%)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최종판정을 내렸지만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수입금지 대상 제품이 '갤럭시S2' 등 현재 거의 판매되지 않은 구형 제품인데다 ITC가 디자인 특허 등 일부 특허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수입금지 대상 제품 중 가장 최신 제품인 갤럭시S2 등 일부 제품이 빠질 가능성도 있어서다.
지난해 10월 ITC가 예비판정을 통해 수입금지한 제품은 갤럭시S2, 갤럭시S, 갤럭시탭10.1 등 구형 제품이다. ITC는 예비판정을 통해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6건의 특허 중 4건을 인정, 애플이 수입금지를 신청한 제품 일부가 빠졌다.
하지만 이번에 ITC가 최종판정을 통해 인정한 특허는 예비판정에서 인정한 4건 중 2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애플의 핵심특허라 할 수 있는 디자인 특허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갤럭시S2, '갤럭시S', '갤럭시탭10.1' 등 예비판정을 통해 수입금지로 결정된 제품 중 일부는 추가로 제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ITC가 인정한 특허가 휴리스틱스 특허(949특허)와 마이크 감지장치 특허(501특허)로 대부분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특허여서 수입금지 대상 품목에서 빠질 제품이 많지 않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 판결문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종 수입금지 대상 중 일부 제품은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