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전병헌 의원실, 출연연 정규직 여성, 민간기업 대비 3분의 1…보육시설 설치 단 3곳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21일 기초기술연구회(이하 기초연)와 산업기술연구회(이하 산기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 과학인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 및 민간기업 대비 3배 이상 높고, 직장 내 보육시설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女 비정규직 양산 심각
올해 6월 기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25개 출연연구기관의 여성정규직 비율은 정규직 총원 대비 12.2%에 불과했다. 여성비정규직은 비정규직 총원 대비 41.6%로 정규직 비율의 3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중견·중소기업 28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직원 비율' 조사 결과(2012년 12월 기준) 전체 정규직원 중 여성 비율이 평균 31%로 집계된 것에 3분의 1 수준으로 이공계 공공연구기관 '유리천장'이 일반기업보다 3배는 두껍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병헌 의원실은 설명했다.
또 직종별 정규직 비율은 연구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직 정규직원 여성비율은 기초연 소관 10.9%, 산기연 소관 10.3%로 집계됐다. 즉, 연구직 정규직원 여성은 10명 중 1명 꼴에 불과한 것.
반면 연구직 비정규직 여성비율은 기초연 소관 42.8%, 산기연 소관 32.7%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최근 3년 정규직 남녀 비율은 9대1로 '제자리 걸음' 수준이었다. 기초연의 경우 정규직이 2011년 4353명에서 올해 4548명으로 195명 증원됐다. 이중 여성 증가비율은 53명으로 27.1%에 불과했다.
산기연 역시도 정규직을 2011년 5063명에서 올해 5119명으로 56명 증원했는 데 여성비율은 겨우 6명으로 10.7%에 그쳤다.
이렇게 정규직 인원이 증원하더라도, 여성 신규채용 비율은 낮기 때문에 여성 정규직 비율이 기초연 11.8%(2011년)→12.3%(2012년)→12.5%(2013년), 산기연 11.9%(2011년)→11.6%(2012년)→11.9%(2013년)으로 정규직 남녀 비율이 9대1로 고착화된 분위기라고 전병헌 의원실은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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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보육시설 '27곳 중 단 3곳'
기초연과 산기연을 비롯해 각 소관기관 총 27곳 중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단 3곳(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보육법 14조에 의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경우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9개 연구원(과학기술연, 생명공학연, 항공우주연, 건설기술연, 기계연구원, 에너지기술연, 전자통신연, 지질자원연, 화학연구원) 중 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단 1곳 밖에 없었다.
아울러 6세 미만의 아동에 지급하는 보육수당 지급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 산기연 포함 총 27개 연구기관에서 보육수당을 지급한 경우는 5곳에 불과했다.
특히, 산기연 소관 연구기관은 산기연을 제외한 14개 연구원 전체가 미지급 상태였다.
전 의원은 "현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변화가 가능할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 정도로 여성 연구인력 비중이 적고, 연구기관의 정규직 남녀비율이 고착화 되어 있는 상태였다"며 "과학기술계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육환경 시설조성을 통해 일가정양립을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