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재영 의원, '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환수금액 현황' 자료 공개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연구비의 '부당집행 과제수'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허술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환수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9~2012년) 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는 총 593건으로 부당집행 환수액이 11억6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부당집행 과제수는 122건(2009년 기준)에서 134건(2010년), 164건(2011년), 173건(2012년)으로 해마다 소폭 증가 추세다. 하지만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 일 수 있다는 지적을 이 의원실이 제기했다.
이 의원실은 "전체 과제 중 단 5%만 랜덤으로 선정해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95% 과제는 부당집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직원 15명이 연구비 예산 3조원을 관리하고 있고 전문 회계사나 전문수사관도 없이 부당집행 여부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경우 연구비 부정사용과 남용·낭비 등을 감시하기 위해 약 70명으로 구성된 감시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과 상당히 대조적"이라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부당집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검증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