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끄는 방통위가 '3기 방통위 비전'으로 지상파 방송의 광고총량제 도입을 제시했다. 향후 중간광고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이 포함된 UHD(초고화질) 방송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은 '아쉽다'고 하지만 모두 그들이 원하는 내용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등 방송광고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들어 경영상황이 악화돼서다.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순이익은 1241억원으로 전년 2031억원에서 거의 반토막났다.
하지만 이는 한국 방송정책의 필연적 결과다. 한국 방송정책은 '방송의 다양성 추구-지상파 약화'로 요약된다. 이같은 방송정책에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꾀하지 않고 국내 광고에만 의존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IPTV(인터넷TV), 위성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성화했다. 특히 IPTV를 키우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했다. 지상파 방송 외 플랫폼 확대정책으로 현재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유료방송을 통해 볼 정도로 유료방송 플랫폼은 커졌다.
PP로서의 지상파 방송의 독주를 막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종편PP도 선정했다. 의무재전송, 황금채널 등으로 전폭 지원했다. 종편PP룰 둘러싼 찬반 논란을 떠나 적어도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는 이뤄졌다는 평가다.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은 이런 정책 결과다. 지난해 지상파 3사의 시청점유율은 58.44%로 전년보다 5%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같은 시기 매출액은 3조8963억원으로 전체 방송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2%로 전년도 32.4%보다 축소됐다.
더이상 지상파 방송은 새로운 방송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UHD 방송이다. 지금까지 컬러 방송, 디지털 방송 등 앞선 방송은 모두 지상파가 가장 먼저 시작했지만 UHD는 유료방송이 먼저 시작했다.
정책의 일관성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정부에서의 정책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상관없이 한국을 꿰뚫는 일관된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 지상파 방송사에 힘을 실어주는 방통위의 3기 방송정책은 지금까지 한국의 방송정책이 보여준 방향과 반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