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장병완 의원 "국정원 공식적으로 감청 현황 미공개, 감청 통제 기준 마련 필요"
2010년 이래 국정원의 인터넷 감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남구)이 미래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이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감청 건수가 2010년 1269건에서 지난해 1798건으로 42% 증가했다.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감청은 카카오톡의 대화내용, 인터넷 상 비공개 게시판 그리고 이메일 및 접속 IP 등 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장 의원은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감청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 공개와 더불어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에서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청 통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