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홍의락 의원 "국내만 비싼 스마트폰, 채무자 양산"
휴대폰 할부금이 밀린 채무자가 7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금액은 약 6400억원에 달한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통신기기 할부금 연체 채무자는 75만1433명이다. 총 채무금잔액은 6382억1800만원으로 1인당 85만원에 해당한다.
채무자는 매년 늘고 있다. 2011년 1만6198명(90억4500만원), 2012년 17만2517명(1363억4800만원), 2013년에는 31만3476(2612억3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만 8월까지 벌써 34만825명(2316억2200만원)이다.
홍 의원은 "채무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의 국내 출시가격은 미국보다 24만원 더 비싸는 등 채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부가 조사한 10월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4개 모델의 국내와 미국 출고가 자료에 따르면 4개 모델의 평균 국내 출고가격은 95만2950원인데 반해 미국 평균 출고가격은 71만4113원이다.
갤럭시S5의 국내 출고가는 86만6000원인데 반해 미국 출고가는 68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갤럭시노트4는 국내는 95만7000원, 미국은 87만6000원이다. LG전자 G3는 국내 89만9000원, 미국은 61만5000원, G Flex는 국내 108만9000원, 미국은 67만4000원이다.
가장 큰 가격 차이를 보인 모델은 G Flex다. 국내가 미국보다 41만4000원 가량 더 비쌌다. 미국 출고가에 세금을 추가한다고 해도 4개 모델의 국내 평균 출고가가 미국보다 더 비싸다.
홍 의원은 "비싼 스마트폰과 과도한 통신요금이 가계 부채마저 증가시키고 있다"며 "제조사는 적어도 국내외 가격의 형평성은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