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계청·법무부·교육부 등 정부 부처 개별 통계자료 통합
정부가 그동안 추정치만 있었던 이공계 인재 유출입 현황을 전수조사한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인재 유출입과 외국 연구인력 현황을 정밀 분석하겠다는 취지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4일 '제16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특위)를 개최하고 이공계 인력 국내외 유출입 조사 개선방안을 이같이 논의했다. 특위는 주영창 본부장과 이해근 민간위원장(고려대 공과대학장)을 비롯해 민간위원 17명과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 범부처 정책 조정기구다.
그동안 이공계 인재 유출입 조사는 통계청·법무부·교육부 등 각 정부 부처에서 생산한 통계자료를 조합해 추정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이공계 인재 유출 조사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이 발표하는 한국인 유학생 비율로 다른 국가 통계를 추정해 산출했다. 결국 조사 결과의 신뢰도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 자연·공학계 등 대분류 단위 조사만 실시해 이를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공계 인재 유입 조사'는 수학·통계학·전기공학 등 세분화된 전공별 외국인 유학생 조사로 개선한다. '이공계 인재 유출 조사'는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협력을 통해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주요국 재외공관에서 제공하는 한국인 유학생 현황과 취업자 정보(비자) 등을 수집·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또 '이공계 취업자 유입 조사'는 취업활동 비자(E계열) 일부를 조사하던 방식에서 E계열뿐만 아니라 장기 거주·영주(F계열) 비자까지 분석대상 범위로 넣는다. 외국인 연구인력에 대해선 '이공계 인재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내 외국인 R&D(연구·개발) 인력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활용해 내년부터 외국인 인력 현황도 분석키로 했다.
주영창 본부장은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과학기술 인재"라면서 "국내외 과학기술 인력 현황을 정밀 진단하고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조사분석체계를 마련해 데이터 기반의 인력정책 수립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