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전략]
정부가 석학·신진급 해외 인재 2000명을 국내에 유치하고 재외한인 박사후연구원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귀 트랙을 신설한다. 더불어 국가연구기관 사업을 국가 임무 중심으로 재편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이공계 인재 유지·유치와 연구계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석학·신진급 해외 인재 2000명 유치 프로젝트 △연구 분야 인재 특별비자 신설 △재외한인 박사후연구원 복귀 트랙 신설 등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최고급 인재를 국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외 인재와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국경 없는 인재 활용책을 시행한다. 국내외 세계적 수준 연구기관 간 글로벌 공동연구 및 인재 파견을 확대하고 협력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분야의 인재 특별비자를 신설한다. 첨단산업 분야에만 한정돼 있던 '탑-티어(Top-Tier) 비자' 연구 분야로 확대 적용하고 분야 특성에 맞게 요건을 설정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상 탑-티어 비자는 △세계 100대 대학 석박사 △세계 500대 기업 근무 경력 △연 소득 1인당 GNI(국민총소득) 3배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2026년 상반기에는 국내로 복귀하는 재외한인 박사후연구원의 복귀 트랙을 신설한다. 국내 연구비를 지원하는 한편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하는 혜택을 추진한다. 5년 이상 국외 거주 후 복귀하는 자연·이공·의학계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기술 개발 경력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아울러 4대 과학기술원(KAIST·GIST·UNIST·DGIST)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PBS 제도(경쟁형 과제 수주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올해 하반기 종료 예정인 국가 R&D 사업 약 5000억원 규모를 대형과제(ISD)로 재편해 출연연에 출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주기 관리, 지원 및 전담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대형과제 사업 목표를 조기 달성 시 연구인력에 파격적 인센티브(보수)를 제공한다.
전략기술 분야의 경우 2026년 상반기 과기정통부 주도로 △고온초전도 자석 실용화 기술개발 △AI 바이오 산·학·연·병 거점 조성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7년 이후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주도로 △SMR(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