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7년만에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돼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 국가 컨트롤타워로 본격 출범한다
대통령실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며 과학기술·인공지능 정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고, 흩어져 있던 정부·민간·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국가 인공지능 혁신을 주도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부총리 직속으로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 장관회의'를 설치해 범부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한다. 새로운 회의체는 단순한 안건 처리형 회의가 아니라, 부총리 총괄·조정하에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의제를 기획·공유해 전부처를 원팀으로 묶는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할 계획이다.
기존 '국' 단위였던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인공지능정책실'로 확대·강화한다. 산하에는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을 둔다. 인공지능정책실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조직으로, 국가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국가 인공지능 정책과 법·제도를 설계하고, 인공지능 인재 양성 기능에 주력한다.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인공지능컴퓨팅 자원·데이터·클라우드 등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산업·지역의 인공지능 활용 및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장급인 대변인 직위를 실장급으로 상향한다. 달라지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전문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일반적이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역할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한 정부조직의 변화가 아니라,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으로 우리 경제·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이끌 국가적 대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부여받은 부총리 역할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여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리는 인공지능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확실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