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만 KCTA 회장 "정책 공백으로 유료방송 붕괴 직전"
'영업익 초과' 방발기금 유예·지역채널 지원체계 등 요구
"현재 케이블TV산업의 위기는 개별사업자 문제가 아닌 정책공백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입니다. 정부·업계 공동 정책연구반을 구성해 늦어도 3개월 내 구체적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회장(사진)은 10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업계는 통합미디어 법제 논의가 진행되는 현시점을 유료방송 구조 재설계의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협회는 정책연구반을 즉시 구성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 △유료방송 지속성 확보 △합리적인 홈쇼핑 송출수수료·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가입자 보호체계와 연동한 케이블TV 출구전략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업계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으로 명시한 사업만 허용해 신사업 도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KCTA 관계자는 "요금·상품·구성·영업까지 계약의 모든 것을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해야 하는 옛날 방식에 갇혀 있다"고 설명했다.
SO와 PP(프로그램공급자)가 5년째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이견이 큰 '콘텐츠 대가산정'은 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O는 매출감소로 위기에 몰렸고 PP는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장으로 급증한 제작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며 직접개입을 피한다. 황 회장은 "정책지연으로 케이블TV라는 콘텐츠 대가지급 주체가 사라지면 유료방송 콘텐츠 생태계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밝혔다.
SO업계는 제도개선이 지연될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납부 전면유예 △지역채널 의무에 부합하는 공적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기금이다. 2024년 SO업계의 방발기금 납부액(239억원)은 영업이익(148억원)보다 1.6배 많은 '구조적 역전' 현상을 보였다. 방발기금은 방송사업 매출액의 1.5%로 산정되나 영업이익률이 0%대에 불과해서다.
SO업계는 방발기금을 방송사업 매출액의 0.8%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는 방송사업 매출액의 1.3% 수준으로 논의했다. KCTA 관계자는 "1.3%는 SO의 숨통이 트일 만한 최소한의 기준이고 협회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0.8% 정도 돼야 존속이 가능하다"며 "유료방송이 방미통위로 이관된 만큼 방미통위가 지상파에 적용하는 감경기준을 SO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채널을 필수 공익매체로 지정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지원책도 요구했다. 지원책이 없으면 지역채널의 콘텐츠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SO업계가 지역뉴스, 지역소멸 대응 기획보도 등 지역채널 제작을 위해 부담한 비용은 △2022년 580억원 △2023년 605억원 △2024년 1200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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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SO는 전면중단(블랙아웃)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김기현 울산중앙방송 대표는 "매년 지역채널 운영비로 30억원 이상을 쓴다"면서 "지역채널을 30년간 운영했는데 오죽하면 극단적으로 블랙아웃까지 생각하겠냐"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