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때 작은 돌 하나라도 놓는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00일은 그 기반을 형성하는 시기였다고 자평합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윈장이 3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을 둘러싼 긴급한 현안이 많은 시기에 위원회 구성이 지연돼 안타깝다"면서도 "지난 100일간 공백 최소화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산업계·학계·시민사회·관계부처 등 사회 각계와 폭넓게 소통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은 3가지 키워드로 '질서, 신뢰, 도약'을 제시했다.
먼저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질서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미디어 경쟁이 심화하는 환경에서는 규제 없는 진흥도, 진흥 없는 규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은 방미통위 산하 기관으로 설립돼 방송·미디어 진흥 업무를 총괄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향후 사회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실효적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 미디어 신뢰를 회복·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알고리즘 편향, 필터버블 등 기만적 행위, 허위조작정보,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가 사회 안전과 신뢰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이런 행위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적극·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입법 취지에 따라 투명성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마약·도박·성착취물 등 불법 정보에 관한 플랫폼의 유통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과의존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회·전문가·이해관계자와 논의해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AI 시대를 향한 도약을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AI는 콘텐츠 제작·유통·추천·광고·여론 형성 등 미디어 환경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며 "방미통위는 미디어 주무부처로서 정책·행정·산업 전반에 걸친 미디어주권 AX(AI 전환)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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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AI 기반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이용자 보호 체계 정비에 나선다. 위원회는 현재 정책의 정밀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또 미디어산업 AI 도입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방송광고 규제체계 전환·편성규제 합리화 등 규제 개선 △국무조정실 산하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 설치 지원 등 목표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0일은 방미통위의 기반을 형성하는 시기였다"며 "건강한 콘텐츠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건전한 미디어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