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 훈령 제정 및 시행
총괄지휘자(PD)중심의 기획·조정체계, 범부처 협업 거버넌스 구축 규정 마련
PD 예산 결정권·인사권 등 없어…위원회서 도움받는 구조
정부가 AI를 활용해 신약 개발과 핵융합, 우주기술 등 국가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K-문샷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 과제별 PD(총괄 책임자) 권한을 확대한 것이 골자지만,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예산권, 인사권 등은 여전히 부여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20호, 이하 훈령)을 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K-문샷 프로그램은 2035년까지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12대 난제를 해결하는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신약 개발 속도를 10배 가속하고,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 상용화, 한국형 소형 핵융합로, 우주 데이터센터, 범용 피지컬 AI 개발 등이 주요 목표다.
각 프로젝트는 민간 전문가인 PD가 이끈다. PD(프로그램 디렉터)는 각 프로그램의 임무 달성을 위해 미션 설정, 추진전략 수립, 과제 기획, 관리, 평가 등 전주기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훈령에서 미션별 PD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의 프로그램 기획·조정 체계(제8조~제10조)를 마련했다. PD에게 미션 달성을 위한 사업 기획, 목표 설정, 진도 점검 등 실무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PD가 위원장을 맡도록 해 주요 의사결정을 이끌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예산권이나 인사권, 등은 부여되지 않았다. 대규모 R&D 사업인데, 프로젝트 총괄자가 정작 예산이나 자원에 대한 결정권이나 원하는 인재를 데려다 쓸 권한이 없는 것이다.
민간에서 활동하던 PD가 특임연구원 신분이 됨에 따라 기존 회사와의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데 대한 대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이들이 PD가 아닌, 자문 역할 밖에 담당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PD들이 이끌 운영위원회에 관계 부처 과장급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이들이 당장 PD를 예산이나 인사 등에서 서포트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PD에게 직접 인사권이나 예산권한을 주는 K-문샷 특례법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2명의 PD들이 NST 소속 특임연구원(상근직 또는 반 상근직)으로 고용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도 별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휴직이 가능한 대학교수나 연구직과 달리 기업 관계자들은 특임연구원으로 근무하려면 퇴사까지 고려해야 한다. 앞서 AI 과학자' 모델 개발 미션을 맡은 이민형 아스테로모프 대표가 그만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휴머노이드 분야 PD로 선임된 여준구 대동로보틱스 고문의 경우 고문직을 내려놓고 PD를 맡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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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이번 훈령에는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협업·조정 거버넌스(제6조~제8조)도 포함됐다. K-문샷 총괄 단장은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가 맡는다. 이와 별도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K-문샷 추진단'을 구성해 K-문샷 기본 방향 설정, 주요 성과 보고 등을 총괄 관리한다. 부처 간 역할 분담 등 실무 협의를 위해 연구실장과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꾸려진 '부처 협의체'도 따로 마련해 협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K-문샷 프로그램은 데이터·AI를 활용해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국가 미션 달성을 위한 임무 중심형 국가연구개발사업군으로 정의(제2조)했다.
오대현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부처 간 협력과 민간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K-문샷 프로그램으로 국가 전략기술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