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u클린] 1-① 더 어려지는 딥페이크 범죄 연령대…초등생 3.2%가 AI로 디지털성범죄
# 지난달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14세 남학생 2명이 아동 성착취물 제작, 소지 및 관음증 혐의로 기소됐다. 가해 학생들은 학교나 주차장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거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사진을 훔쳤다. 이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 여학생들의 얼굴에 알몸 등을 합성해 성적인 사진으로 변형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의 동의는 없었다.
두 학생이 공유한 사진은 결국 누군가에게 목격됐고 학교 전체에 소문이 났다. 3월에 피해 학생들이 교사에게 이 사실을 제보했고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바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피해 여학생의 수를 최소 두 자릿수 이상으로 파악했다. 10대 청소년들의 심각한 범죄에 충격받은 캐나다 언론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나이와 상관없이 심각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해외만의 일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활용, 무차별 디지털 성폭력을 저지른 2024년 '제2의 N번방' '겹지방'(겹치는 지인방)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에 불안한 초·중·고교는 가정통신문에 수시로 딥페이크 범죄대응 및 예방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는 6학년생에게 졸업앨범 구입의사를 묻는 가정통신문에 '개인정보 동의서' '딥페이크 예방서약서'를 추가해 화제가 됐다. 서약서엔 앨범사진을 함부로 공유하거나 활용하지 않고 문제시 전문기관에 의한 처벌, 특별교육 이수,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졸업시즌마다 앨범을 구매하려는 학생들에게 '딥페이크 예방서약서'를 받는 학교가 늘고 있다.
AI와 함께 성장한 AI네이티브 세대가 등장하면서 딥페이크 가해자와 피해자 연령대는 더욱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장난처럼 딥페이크물을 만드는 AI 활용범죄가 늘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을 집중단속, 총 3697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10대가 1761명(47.6%)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딥페이크 영상 성범죄로 범위를 좁히면 검거한 전체 피의자 1449명 중 10대가 895명으로 61.8%에 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검거된 10대 청소년의 상당수가 범죄이유로 "친구가 가르쳐줘서" "그냥 재미 삼아 진짜처럼 만들어지나 궁금해서 해봤다"고 진술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매년 진행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올해 처음 'AI 활용 사이버폭력' 설문을 추가했다. 조사는 청소년의 경우 최근 1년(2024년 9월~2025년 8월)간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929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7.5%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초등학생의 피해경험이 40.2%로 10대 청소년 중에서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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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가해 청소년 가운데 'AI를 활용했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초등학생이 더 높았다. AI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합성해 퍼뜨리는 'AI 활용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2%였다. 이 중 초등학생의 AI 활용 가해경험은 3.2%로 중학생(1.3%)과 고등학생(2.3%)보다 높았다.
다만 10대 청소년들은 AI를 활용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도 충분히 인지했다. 10대의 89.4%가 'AI로 인한 사이버폭력이 심각하다'며 성인(87.6%)보다 심각하게 인식했다. 그 이유론 'AI로 가짜영상이나 사진을 쉽게 만들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8.7%로 2명 중 1명꼴이었다. 성인의 경우 해당 문항의 응답률이 23.6%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교육계에선 생성형 AI서비스가 대중화하면서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도 사진만 넣으면 합성이 가능한 수준이 됐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AI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