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시대 맞춰 개인정보 제도 전면 손질…국민 제안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제도 혁신 TF'를 구성하고 6일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30여 년간 유지돼 온 '개별 동의 중심'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AI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반복적인 동의 절차와 가명정보의 해외 공동연구 제한, AI 에이전트 서비스 활용 한계, 스마트글라스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이용자를 대신해 여러 서비스를 연계·수행하는 환경에서는 매번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현행 체계가 서비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제도 개선 배경으로 설명했다. 의료 등 과학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해외 이전 규제도 국제 공동연구를 어렵게 하는 대표 사례로 꼽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31일까지 개인정보 포털과 소통혁신24를 통해 국민과 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후 공개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연내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AI 시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데이터가 국민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책임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균형을 만들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제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