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처음으로 열린 의사단체와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파행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신중한 검토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강행할 경우 강경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뒤 퇴장했다. 협의체가 협상단 퇴장으로 중단된 것은 지난 1월 발족 이후 처음이다. 향후 협의체 일정은 미정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 18차 회의가 개최됐다. 하지만 협상단으로 참여한 의협이 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에 항의했고 협상단 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의 모두발언 후 퇴장해 협의체 파행이 빚어졌다.
양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수요조사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정부가 신중한 검토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의료계는 최후의 수단을 동반한 강경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기초조사로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학교별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지역별 의료수요와 인프라 상황,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변화와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 막 의대정원 증원의 첫발을 뗀 상황에서 벌써부터 의료계에서 총파업과 강경투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필수의료를 살려야 할 정부와 의료계가 소모적 논쟁, 반목과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17차례에 걸쳐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해 필수‧지역의료 살리기와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다각도로 논의해 왔음에도 의협이 충분한 논의 없이 퇴장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향후 의정협의체 일정은 미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협과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 마련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