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추진동력 강화…'2차 실행방안' 1월 발표 가닥
정부 "의료기관 내 독식구조 개선…적정 의료공급 따른 성과 보상 확립"
의협 새 집행부 이달 출범…정부 "의개특위 참여 지속 요구"
정부가 멈춰섰던 의료개혁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계엄사태를 거치며 사실상 의료개혁이 표류 중이란 비판이 제기되지만 지역병원 육성·일차의료 활성화·비급여 개선안 등 관련 내용이 담긴 2차 실행방안을 이르면 이달 내 발표, '더디지만 계획대로'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다만 2차 실행방안의 구체성이 요구되는 데다 곧 출범할 대한의사협회(의협) 새 집행부와의 대화 창구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는 만큼, 의료공백 상황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26일 3주 만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재가동, 비급여 관리 대선대책·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엔 지역 2차병원 육성·일차의료 강화 등 관련 방안을 공개했다. 오는 9일엔 비급여 실손 내용을 중심으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예정돼 있고, 2차병원 육성안의 경우 먼저 2차 실행방안에 합의된 방향성을 담은 뒤, 시범사업을 통해 재원과 성과지표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겠단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2차 실행방안의 명확한 발표 시기는 확정되진 않았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언제든 제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잡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기준 수련병원 211곳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출근율은 각각 8.7%·3.3%·10.3%에 그친다. 당초 정부는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한 의정 소통 강화와 2차 실행방안 발표 등과 관련, 지난해 연내 성과 도출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협의체 내 의사단체의 탈퇴로 공식 대화가 중단됐고, 계엄 당시 '전공의 처단' 포고령 여파로 의개특위에서도 병원단체 3곳이 이탈하며 개혁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지난해 연내 출범을 약속했던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역시 가동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혁 완수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의 생태계 복원을 강조, 포괄 2차병원과 의원급의 구조전환과 전문 단과 중심의 의원급 구조전환을 통한 일차의료 기능의 고도화를 언급했다. 2차병원의 모호한 기능을 정립하는 한편, 육성이 필요한 병원이 부재한 지역은 지역가산 형태의 수가를 도입하는 등 보상책을 키우겠단 입장이다. 의료기관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 환산지수를 세분화하겠다고도 부연했다.
다만 구체성은 아직 미비한 상태다. 예컨대 이번 정부안엔 급성기(질병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시기)에서 아급성기(회복단계로 넘어가는 시기) 단계 환자의 상태 평가·후속 관리 등에 대한 보상을 체계화하겠단 내용이 담겼지만, 관련 기준이나 보상 공급 방식에 대해선 세부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다. 의사들 사이에선 지역·진료권·전문과목 단위의 수요를 측정하고 단위별 공백이 있는 영역부터 구체화할 것과 저수가 퇴출 등 성과 보상에 대해서도 세부 수치와 추가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퇴원환자 관리 수가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환자 관리 노력을 보상할 만큼의 수가가 적정하지 않단 의견이 있다"며 "아급성 환자 관련 가이드라인과 행위 및 보상책을 완전히 새롭게 짜야 한다.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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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란 표현이 모호하단 지적에 대해선 환자 중심 체계 확립이란 의미를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은 3차 적합질환인 중증환자에, 포괄 2차병원은 중등도(중증~경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환자 상태가 중등도~중증을 오간다면 2·3차 간 진료 협력으로 환자 건강을 함께 개선했을 때 유인이 되는 구조로 가려고 한다"며 "병원별로 어떤 부분을 잘한다고 하는 것과 관계없이 진료만 늘리거나 독식하는 구조가 아닌, 전체 전달체계와 그에 맞는 적정한 의료 공급 시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하는 성과 보상 체계가 목표"라고 말했다.
의협 차기 회장 보궐선거 투표가 이날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새 집행부와 정부 간 소통을 향한 우려도 여전하다. 그간 정부와의 공식 소통을 사실상 거부해 온 의협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올 유인책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료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개특위 출범 초기부터 (의협)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다. 새 집행부에도 참여와 논의를 제안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