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간 갈등이 좀처럼 봉합 기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 관련 무조건적인 백지화와 중단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대화 참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휴학과 관련해선 수업 방해 행위를 엄정 대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불참 중인 의사단체 등도 특위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당당히 의견을 개진해 달라"며 "참여 없이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의료개혁) 백지화와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료전문가로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휴학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을 향해서도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학업을 이어 나가는 것은 의대생 여러분의 본분"이라며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스스로 공부할 권리를 적극 행사하길 바란다. 수강신청을 하지 않도록 또는 휴학하도록 종용하는 시도 등 수업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해 병상 감축, 진료 협력 증가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역 2차병원의 육성·지원책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정부는 국회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 입법 관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필수의료 기피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사법 리스크가 공통적으로 지목된다"며 "그간 의개특위도 많은 논의를 해 왔고 정부도 환자와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에 대해선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위원회 구성을 준비,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