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달빛어린이병원 평일 새벽엔 야간진료관리료 못 받아…24시간 운영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검토
정부가 소아청소년의 야간 긴급 진료 지원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의 새벽 시간대 진료수가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에 야간진료관리료가 지원되지만 평일 밤 12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새벽 시간에는 진료를 하더라도 야간진료관리료가 지원되지 않아서다.
18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달빛어린이병원이 밤 12시 이후에도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재정 등을 파악하는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내에서 상의한 뒤 추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야 수가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진료관리료가 평일 새벽 시간까지 운영하는 곳에는 추가 지원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복지부가 평일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청소년 경증환자에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도입한 제도다. 응급실의 소아경증환자를 분산시키고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과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당 약 2억원을 지원하고 야간진료관리료도 산정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진료관리료는 토·일·공휴일에는 0~24시 범위에서 지정한 시간에 받을 수 있지만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만 받을 수 있다. 평일 밤 12시 이후 새벽까지 운영하는 경우 되레 야간진료관리료를 받지 못한다.
정부가 모든 연령에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진료하는 경우 야간수가를 30% 가산하고 있지만 실제 심야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의료계 평가다. 정부가 2023년 11월부터 오후 8시~오전 7시 소아 야간 진료에 200% 가산 수가를 주고 있지만 이는 6세 미만 소아에만 한정된다.
이에 의료현장에선 새벽 시간대 긴급히 진료가 필요한 소아청소년을 위해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 달부터 달빛어린이병원 중 처음으로 24시간 진료를 시작하는 우리아이들병원(구로)·성북우리아이들병원의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은 머니투데이에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밤 12시 이후 심야 수가는 책정이 안 돼 있다"며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24시간 진료 수가 책정, 지원금 상향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