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점자 표기]②
서미화 의원, 공공조달 절차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사회적 가치로 반영하는 '조달사업법' 개정 추진
"기업 식품 점자 표기 확대 기대"…현재는 점자 표기 제품이 전체의 1%도 안 돼
장애인 소비자들의 식품 알권리를 위한 식품 표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공공조달 절차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사회적 가치로 반영해 식품에 점자·수어영상 표기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시각장애 의원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사회적 가치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익과 적극적인 조치를 제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식품 점자·수어영상 표기의 경우 시각 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는 일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다. 중소·영세업체는 점자 표기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식품 중 점자나 음성·수어영상을 별도 표기한 제품은 891개다. 2023년 기준 전체 등록 가공식품 수가 14만7999개인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들을 위해 점자나 음성·수어영상을 별도 표기한 제품이 전체의 1%도 채 안 되는 셈이다.
서미화 의원은 "조달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차원에서 점자 표기 식품 생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점자 표기 도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적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