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의사 1.8만 과잉" 의협 발표에…추계위 "1.1만 부족이 타당"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40년 의사 수가 최대 1.8만명 과잉된다고 발표한데 대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의협의 추계 기준의 불확실성 등을 지적하며 '1.1만명 부족'이란 추계위 결론이 "현재로서 최선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추계위는 13일 '의사인력 수급추계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이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의사 추계 연구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의협은 각 의사가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시간을 반영한 FTE를 기준으로 "2035년 의사 수는 1만1757명~1만3967명, 2040년 의사 수는 1만4684~1만7967명이 과잉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추계위가 2035년과 2040년 각각 최대 4923명, 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다.

이를 두고 추계위는 "논의 과정에서 FTE 방식이 보다 정교한 추계를 위한 지향점이라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이를 일관된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행정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FTE를 적용하려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의 실제 업무 시간을 측정해야 하는데 아직 이런 대규모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FTE를 산출할 경우 오히려 추계 결과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추계위는 "현 시점에서 가용한 자료 중 비교 가능성과 객관성이 가장 높은 진료비 정보를 의사 업무량의 대리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계에) 적용했다"며 "FTE 기반 추계 도입을 위해 추가적인 자료 구축과 방법론적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은 향후 과제로 정리했다"고 부연했다.

추계위는 의사 수 부족 결론을 내리게 한 '의료이용량 추계 모형'(ARIMA,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의 타당성도 강조했다.

추계위는 ARIMA 모형에 대해 "과거부터 축적된 의료환경, 정책 변화, 기술 발전 등이 반영된 시계열 데이터의 통계적 구조(추세, 자기상관 등)를 기반으로 미래 수요를 산출"한다며 "보건의료를 포함해 다양한 추계 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계위가 채택한 ARIMA 모형은 최근 관측치의 정보가 예측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과거 정보의 영향은 시간 경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특성을 가진다"며 "과거 특정 구간의 급증 패턴을 기계적으로 고정해 연장하는 것이 아니며 전체 시계열의 구조와 최근 변동이 함께 반영되는 방식으로 예측이 수행된다"고 덧붙였다.

추계위는 코로나19와 의정 사태 등 2020~2024년 데이터를 배제하지 않고 2000~2024년 전체를 모형에 적용한 것은 "일시적 충격(코로나19, 의정갈등)을 임의로 제외하는 경우 오히려 최근의 데이터가 과도하게 소거돼 의료 수요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예측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2010년 이전 자료를 제외하면 분석에 활용되는 시계열 길이가 크게 축소돼 미래 추정의 통계적 신뢰도가 저하되고, 코로나19 및 의정 사태 등의 영향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계위에 따르면 입원·외래 업무 조정비 산출에 진료비 정보를 활용한 것은 "현 시점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를 대리지표로 활용하자"는데 위원 간 논의 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공지능(AI) 등에 따른 의사 생산성 향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이를 모두 고려해 복합 시나리오를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준연도(2024년)의 의료이용 수준이 향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반한 '조성법'은 제안 당시부터 시나리오 미적용을 전제로 논의됐으며, 이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미래값이 생성되는 ARIMA와 같은 시계열 모형이 방법론적으로 더 적절하다고 추계위는 밝혔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추계위 추계 결과는 여러 전문가 간 수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것으로 현실적인 여러 제약조건 하에서 현재 도출 가능한 최선의 결과"라며 "추계 방법론 개선은 5년 주기 추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