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제품 수급 안정화 추세…공급 확대·수급 관리 강화 계획"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가격이 올랐던 의료제품의 수급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원료공급 안정화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가격 인하 유도로 의료제품 수급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8차 회의에서 '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주사기‧주사침, 약포지, 투약병(시럽병) 등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가격이 약 10~30%가량 올랐다. 이후 정부가 6개 보건의약단체 등과 함께 지난달 3일부터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강화하면서 지난달 말 이후부터 의료제품 수급이 안정 추세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플라스틱 투약병 제조업체는 지난달 초 30% 가격을 인상했으나 월말엔 20%대로 가격을 인하하기도 했다.
지난달 14~29일 제조 상위 10개소의 주사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일평균 19.7% 증가했다. 약 포장지와 투약병 등도 지난달 생산량이 평시 이상이었다. 약 포장지 중 롤지 생산량은 지난달 34만5000롤로 지난해 월평균 32만9000롤 대비 5% 많았다.
17개 시도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를 받아 422개 의료기관의 의료제품 재고를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84~116%의 정상 범위 내에서 재고가 관리되고 있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자율적 가격 조절을 유도해 가격 인상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의약품·의료기기 부족 상황을 악용해 공급을 제한하는 업체가 다수 확인되는 경우 소관부처에서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질서 확립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주사기의 경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별 단속을 실시 중이다.
의료제품 공급 확대를 위해 보건의료제품 생산에 플라스틱 원료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재기 방지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매점매석 금지 특별 단속뿐 아니라 의료제품 일일 수급현황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주사기 과다 구매 의심 의료기관 24개소의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분야 의료기관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주사기 공급망 핫라인'도 가동 중이다. 한의계 필수 품목인 일회용 부항컵도 한의사협회 쇼핑몰(AKOM몰)을 통해 80만개를 우선 공급했다. 지난 4일부터는 의료기관 외 24시간 가정 내에서 관리가 필요한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활용 구매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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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난 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보건소의 일반의료폐기물 배출 주기를 15일에서 30일로 한시 조정한다. 이외 규제완화 필요 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병원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 중심으로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체 캠페인도 시행한다.
제조·수입업체도 지원한다. 지난달 27일부터 환율 상승을 반영해 2만7000개의 별도산정 치료재료 건강보험 수가를 평균 2% 인상했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업체들은 월 약 67억원을 지원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플라스틱 기반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중소 제조업체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